한편 김태우는 그 이전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중수부에서 상당기간 함께 근무하며 인연을 쌓았다. 윤석열 검사가 중수부에서 근무했던 2010년 8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김태우도 같은 과에서 수사관으로 함께 근무했다. 2018년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검사와 김태우 수사관은 서로 근무지가 달라진 뒤에도 김태우가 윤석열을 찾아가 상의할 정도로 인연이 깊었다. ☞ 김태우, 윤석열과 옛 중수부서 함께 근무

한편, 김태우는 자신에 대한 감찰에 대항해 각종 특감반 소관 사건들을 폭로하면서, 2019년 2월 20일에 조국 민정수석과 백원우, 박형철 등을 고발했다. 이 고발의 명목은 두 건으로, ‘드루킹 특검 상황파악 지시’와 ‘유재수 감찰무마’였는데, 김태우와 언론들이 무게를 실었던 것은 언론 보도에서 보듯 전자였다. 그런데 전자는 사실무근으로 무혐의 처분됐고, 검찰은 ‘유재수 감찰무마’ 한 건만을 남기고 있었다. ☞ 김태우, 조국 수석 등 추가 고발…"특검수사 상황 파악 지시"

그런데 이 사건을 접수한 서울 동부지검은 6개월 이상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가,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후에 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먼지가 쌓여가고 있던 사건을 다시 꺼내 ‘조국 사태’의 일부로 포함시킨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을 수사, 기소, 공소유지까지 혼자 담당했던 검사는 ‘윤석열 사단’의 막내격인 이정섭 검사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례적이게도 2021년 1월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를 직접 이정섭 검사에게 찍어 배당하기까지 했다.

이 이정섭 검사는 처가 비리 및 마약사건 은폐 등의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바로 그 이정섭이다. 조국 수사와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등을 주도한 이정섭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영전했고, 이어서 지난해 차장 검사로 승진하기까지 했다.

 

요컨대,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는 최초 고발과 검찰 수사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이 주도한 사건인 것이다. 그리고 참으로 공교롭게도 이렇게 윤 대통령이 각별하게 챙겨온 이 두 인물은 심각한 개인비리로 사법 심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이다.

직권남용 혐의의 결정적 관건, ‘특감반원에게 직권이 있느냐’

그런데 이 ‘유재수 감찰무마’ 직권남용 혐의의 핵심 중 핵심은, 사실상 사실관계보다는 ‘규정’의 다툼이다. 특별감찰반 감찰의 직권이 개별 특감반원에 있느냐 아니면 민정수석에 있느냐의 문제다.

검찰과 변호인도 이 쟁점으로 가장 치열하게 다퉜고, 1, 2심 판결도 이 혐의 관련으로 이 ‘직권 유무’ 부분에 가장 큰 분량을 할애하여 논증했다.

직권남용죄(‘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공무원에게 직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범죄다. 검찰의 기소 내용은, ‘특감반원의 감찰 직권 행사’를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감찰을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방해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감반원에게 감찰 관련의 직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기소의 직권남용죄도 아예 성립될 수 없다. 법리상 범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 측의 주장은 감찰 관련 직권은 민정수석의 직권일 뿐 행정요원에 불과한 특감반원에게는 직권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따질 유일한 규정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 제2항으로, 아래와 같다.

제7조(특별감찰반) ②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

여기서 먼저 눈 여겨 봐야 할 부분은 쉼표 앞의 전반부다. 특감반의 감찰업무에는 강제처분권이 없는 단순 조사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런 규정은 특감반이 제도화되기 이전의 ‘사직동팀’이 ‘청와대’를 내세우며 멋대로 사실상의 수사를 벌이며 월권 행위를 한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규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조항을 어떻게 뜯어봐도 특감반원에게 독립적인 직권이 있다는 명시적 의미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 조항이 특감반원의 업무를 규정한 유일한 문서 규정인데도 말이다.

만약 특감반원에게 감찰에 관한 직권이 있다면, 행정부 산하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감찰을 벌일 수 있는 권한이므로 검사나 경찰에 버금가거나 경우에 따라 그 이상의 매우 강력한 직권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직권이, 제대로 된 명문 규정도 전혀 없이 존재하는 것이 용납될 수 있겠는가?

문재인 민정수석, 특감반과 직제 규정을 만든 당사자 주인공

지난해 10월 16일에 2심 재판부에 제출된 ‘문재인 의견서’의 내용은, 바로 이 특감반원에게 직권이 있느냐를 설명한 것이다. 여기서 다른 누구도 아닌 ‘문재인’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직전 대통령이어서가 아니다. 문재인이 과거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직접 제정한 사람이면서 ‘특별감찰반’의 존재를 처음으로 규정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알려져 있다시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노무현정부 청와대의 첫 민정수석이었다. 2003년 그가 노무현정부 출범과 동시에 민정수석으로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대통령비서실 직제’의 제정이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특별감찰반을 제도화 했다.

김대중 청와대의 ‘사직동팀’이 각종 비리로 해체된 후 임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별관팀’을 공식적으로 재정비해 새로 만든 것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었다.

즉 ‘대통령비서실 직제’ 규정도 ‘특별감찰반’의 존재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의 작품이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해석하는 의미와 특별감찰반의 업무에 대한 해석에 있어 왈가왈부를 제압하고 명쾌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바로 문재인이다. 특감반에 관한 한 절대적 권위자인 셈이다.

이 ‘문재인 의견서’에서 문 전 대통령은 “감찰에 대한 처분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고, 특감반장과 특감반원은 조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뿐 처분을 선택할 권한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감찰 시작 여부, 감찰 종료 여부, 종료 후 처분 판단과 결정권한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내용은, 조 전 장관 측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바와 정확히 일치하고, 실제 특감반의 실무 전례와도 일치한다. 이런 ‘문재인 의견서’에 따르면 검찰이 자의적으로 주장하는 ‘특감반원의 직권’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직권남용 혐의도 성립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혐의 성립 자체를 송두리째 부인하는 결정적인 내용인 만큼, 검찰은 이 의견서가 제출된 당일 증거 채택에 강력하게 반대하기도 했다. 심지어 의견서 실물을 처음 본 법정에서 “문 전 대통령과 필체가 다르다”느니, “작성 자체도 문 전 대통령이 했다고 믿기 어렵다”느니 하는 어이없는 주장들까지 쏟아냈다.

당시 법정의 검사들은 문서를 보자마자 ‘문재인 필체’의 진위를 바로 판단할 정도로 문 전 대통령의 필적에 전문가였단 말인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 어린애 떼쓰기 말장난 같은 주장까지 늘어놓은 것이다. 이런 검찰의 격렬하고도 유치한 반대 의견은, 이 의견서가 그 정도로 결정적인 증거라는 반증이기도 한 셈이다.

당연하게도, 검찰의 이런 어거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의견서’는 증거로 채택됐다.

송두리째 사라진 ‘문재인 의견서’ 대신 ‘생략된 주어’ 자의적 판단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총 204 페이지로 된 2심 판결문 전체를 통틀어, 이 문재인 의견서는 단 한번도 거론되지 않았다. 심지어 ‘문재인’의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다.

즉 이 재판부는 가장 핵심적이고 절대적인 증거인 ‘문재인 의견서’를 증거로 채택해놓고도 정작 판결에서는 전면 무시한 것이다.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재판부는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 판결을 내린 것일까?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그 대신 재판부의 자의적인 유추와 복잡한 다단계 논리 전개를 통해 특감반원에게 직권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가 막히는 부분은 ‘없는 주어 멋대로 끼워넣기’다. 아래는 판결문에서 특감반에 직권이 있다고 판단을 내린 대목들 중 가장 결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위 직제 제7조 제2항 후단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의 주어 혹은 주체도 제2항 전단의 “특별감찰반”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어 혹은 주체”를 거론한 부분이 중요하다. 앞서 살펴봤던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 제2항 문장의 쉼표 뒷 부분에는 주어가 없는데, 재판부는 그 존재하지 않는 ‘주어’를 ‘특별감찰반’이라고 해석했다는 것이다. 단 한 문장의 짧은 내용이니 다시 한번 보자.

제7조(특별감찰반) ②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

즉, 재판부는 해당 조항에 없는 ‘특별감찰반’ 주어를 끼워넣어 “[특별감찰반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이라고 해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도 매우 해괴하다. 전단에 ‘특별감찰반’이 있으므로 후단의 주어가 ‘특별감찰반’이라고 했다.

그런데 잘 보면, 실제 이 조항 전단(쉼표 앞 부분)의 주어는 ‘특별감찰반’이 아닌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다. 따라서 어문 구조상 후단의 주어가 ‘특별감찰반’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더도 덜도 아닌 그냥 억지다. 앞 부분의 주어가 ‘특별감찰반’이었다면 뒷 부분도 주어가 같다고 추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것이다.

이 대목에서 숨겨진 주어는 조문만 따지고 있어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립적으로 보더라도 실무적 관행이 어땠는지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당장 이 유재수 감찰 건만 보더라도, 특감반장 이인걸은 처리 방안으로서 3가지 조치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여 민정수석이 결정하도록 했다. 이전의 다른 감찰 사례들도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2심 재판부가 자의적으로 추단한 대로 특감반원에게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직권이 있었다면, 민정수석의 지휘와 무관하게 특감반원이 독자적으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한  전례들도 적지 않았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전례는 단 하나도 없었다.

요컨대 2심 재판부가 어문 구조조차 무시하고 억지로 ‘특별감찰반’이라고 짚었던 주어는, 현실 관행에 비추어보면 ‘특별감찰반’이 아닌 ‘민정수석’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다.

조국 2심과 정경심 2심, 공히 결정적 무죄 증거 무시

그러면 2심 재판부는 도대체 왜 ‘문재인 의견서’를 존재도 하지 않는 듯이 통째로 제외시키고 판결을 내렸을까? 이는 정경심 교수의 2심 재판에서 역시 정 교수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했던 핵심 증거를 통째로 무시했던 사례와 궤를 같이 한다.

필자는 정경심, 조국 재판의 변호인 측 포렌식 분석 담당자로서, 특히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유죄 증거라며 제출한 포렌식 증거들 전부가 허위, 과장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고, 나아가서 정 교수의 부재증명(‘알리바이’) 증거까지 제출했다.

그런데 이들 증거들이 제출된 정경심 2심에서, 재판부는 ‘변호인 측 포렌식 결과를 근거로 한 변호인의 주장은 그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며 따져보지도 않은 채로 통째로 무시했다. 실제 판결문의 해당 부분 내용은 이보다 조금 더 길지만, 어쨌든 ‘검사 측 증거들이 사실로 인정되니까 변호인 측 증거들은 살펴보지 않겠다’라는 의미였다.

이런 상상초월 황당무계의 판결 논리는, 먼저 결론으로서 유죄를 내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그에 맞춰 판결문을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필자가 제출한 증거들이 검사 측 모든 증거들을 탄핵하고 정 교수의 알리바이까지 입증한 증거들이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것을 따지고는 유죄를 내릴 수 없어 이런 억지 논리로 전면 무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기괴한 판결을 내린 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관으로 제청되어 이미 인사청문회를 거쳤고, 이변이 없는 한 대법관으로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 전 장관 2심에서 가장 핵심 증거인 ’문재인 의견서’를 전면 무시한 것 역시, 정경심 2심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는 도저히 유죄를 내릴 수 없자 해당 증거의 존재 자체를 아예 무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검찰이 그토록 반대하기까지 했던 증거를 도대체 왜 최소한의 언급조차 하기를 회피했겠는가.

이런 식으로 무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를 자의적으로 무시해버리는 재판들이, 과연 현실 대한민국에서 용납되어도 되는 것인가? 또 대법원은 이번에도 이런 황당한 핵심 증거 무시 행위를 모른 체 하고 넘어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