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중국을 견제‧압박하고자 구축한 한‧미‧일 동맹화가 북-중-러 결속을 촉발하면서 오랜 기간 생존마저 위협받던 북한으로선 한숨 돌리는 상황 말이다.

대북 제재 감시 전문가 패널 사실상 해체

러, 안보리서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 행사

'신냉전'이라 부를만한 이런 지정학적 구도가 북한에 '원군'이 된다는 상징적 사건이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벌어졌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비토(거부권 행사)함으로써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좌절시킨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한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조사하고 매년 두 차례 심층 보고서를 냈다. 그러나 임기 연장에 실패함으로써 핵‧미사일 개발에 여념이 없는 북한을 압박할 주요 수단 중 하나를 잃게 됐다.

한‧미‧일 3국은 러시아의 비토를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한국의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CCTV를 파손한 것과 비슷하다"라면서 "전문가 패널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인질이 됐다"고 비난했다. 미국 대표는 깊은 유감을 표한 뒤 "북한이 처벌받지 않고 더 대담하게 행동하게 만들어 장거리탄도미사일의 개발과 제재 회피 노력을 통해 글로벌 안보를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의 매슈 밀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 같다"며 "오늘의 비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이어가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과 결탁했다는 패널 보고를 덮기 위한 이기적인 노력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일 공개된 패널 보고서는 북한이 유엔 제재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할 무기를 러시아에 계속 수출하고 있다는 정황을 담았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오늘의 무모한 행동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여러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한 매우 중요한 제재를 더 약화시킨다"고 가세했다.

한‧미‧일 "북한 더 대담하게 만들 것" 비난

러 "북한만 개방형 제재"…일몰 조항 제안

이날 안보리 표결에서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국은 기권했다. 임기 연장 결의안 표결에 앞서 러시아는 대북 제재 전체를 연계해 1년 시한의 일몰 조항을 두자고 수정 요구를 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 인사국들이 반대하자 결국 거부권을 행사했다.

안보리 공식 브리핑에 따르면, 러시아의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대사는 최근 몇 년간 한반도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면서 2006년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1718은 "적절성을 잃고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대북 제재결의안 1718은 2006년 7월과 10월의 북한의 미사일과 1차 핵실험 직후 채택됐다. 또한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인 2016년 3월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안 2270은 희토류 수출 전면금지 내용이 담겼으며, 그 이후 채택된 대북 제재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드는 자금줄을 차단하고 북한 최고 수뇌부를 압박하는 강력한 제재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대북 제재 결의 표결에 찬성했다.

네벤자는 평양을 옥죄는 미국 주도의 서방 동맹의 유례없는 정책은 한반도의 미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에 의문을 던진다"며 그간의 제재로 비핵화 등 한반도 상황의 정상화를 만들지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지도 못한 채 북한 주민에게 무거운 짐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벤자는 "오직 북한에 대해서만 부과된 제재를 바꿀 어떤 규정도 없는 '개방형' 제재를 도입하고 적용해왔다. 지금이야말로 안보리가 제재 체제를 업데이트할 때"라며 일몰 조항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그는 전문가 패널은 "편향된 정보를 담고 신문 제목과 수준 낮은 사진들을 평가함으로써 점점 더 서방의 손에 놀아나면서 이제 하나의 무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중국 "고정불변‧무기한 대북 제재" 반대

윤석열 '묻지 마! 한일 밀착' 나비 효과

중국의 겅솽 주유엔 부대사는 기권의 배경과 관련해 "지난 10년간 안보리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더 많은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극히 가혹한 제재 메커니즘이 됐다"며 "그러나 제재 자체가 목적이어선 안 되며, 제재는 한반도 비핵화와 정치적 이슈의 최종적 정치적 해결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겅 부대사는 "평양에 대한 가혹한 제재를 통해 그런 목표들을 달성하지 못했고 북한 내 인도주의 상황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긴장과 대결을 악화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재들은 고정불변 하거나 무기한이어선 안 된다"며 러시아의 '일몰 조항' 도입 제안을 지지했다. 이런 발언들에 담긴 대북 제재 관련 인식을 고려할 때, 중-러는 앞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작업을 계속함으로써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다고 해도 '북한 지키기'에 나설 공산이 크다.

한‧미‧일 3국이 이날 러시아의 비토를 강하게 비난하긴 했지만, 이를 바로 잡을 뾰족한 수단이 없는 게 고민이다. 반면 이같은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속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겐 '활로'가 열린 셈이다. 이런 구도를 만든 게 군사동맹으로 향하는 한‧미‧일 3국 결속이고 그것을 촉발한 게 윤석열 정부의 '묻지 마! 한일 밀착'과 반중국, 반러시아 정책이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자승자박이 아닐 수 없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가 등 한반도 안보를 더 위태롭게 만든 셈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의회 공식 싱크탱크인 의회조사국(CRS)은 28일 공개한 '북미 관계' 보고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트럼프와 문재인 정부가 중단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일본까지 포함해 확대하고, 대북 공동 제재를 도입하는 한편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를 강화하고 있다"며 "김정은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가 증가하며 운신의 공간이 넓어졌다고 믿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