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4·10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이 들끓고 있다. 대한민국을 '눈 떠보니 후진국' '다시 헬조선'으로 만든 범인을 응징하려는 것이다. '이채양명주'라는 조어도 등장했다. 이태원 참사에서 '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서 '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서 '양',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명품(디올) 가방 수수 사건에서 '명', 주가조작(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주' 자를 끌어온 것이다. 투표소로 향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다섯 가지 죄목이다. 그러나 어디 그뿐이랴. 집권 만 2년도 안 돼 정부의 거버넌스(통치시스템)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실정과 비정이 작용했다. 정권의 무도함과 무능, 무책임이 한 덩어리로 뭉쳐져 빚어낸 것들이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그 중에서 12개를 뽑아 선거 전날까지 시리즈로 내보낸다. 

‘사과 한 알 1만 원’. 이 정부 들어 생활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어가 됐다. 총선 국면에서 물가고로 대변되는 ‘민생 경제 파탄’으로 민심이 들끓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긴급히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대파 판매대 앞에서 대파에 붙은 ‘875원’ 가격표를 보며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해,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이 정권의 무관심과 무지와 무능을 그대로 드러냈다. 한국농수산물유통센터 농산물유통정보 가격 집계에 따르면 대파 상품(上品) 1kg 평균가는 2000원대 후반이다. 그나마 1개월 전에는 4000원대 중반이었는데 이후 가파르게 하락세를 탄 것이다.

‘한 단 875원’이라는 놀랄만한 대파 가격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875원 대파는 권장 소비자가 4250원에서 정부의 납품 단가·할인 쿠폰 지원(2000원)과 하나로마트 자체 할인(1000원), 정부 농산물 할인 쿠폰 지원 30%(375원) 등이 더해져서 나온 가격이라고 한다. 현장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농협유통대표 등 농정 관계자들이 대거 수행하고 있었는데도 이런 몰상식하기까지 한 가격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디서 언제까지 유효한 가격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이 “5대 대형마트 다 (가격할인) 합니다”(송미령 장관)라고 답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저도 시장을 많이 가봐서 대파 875원이면 그냥 합리적인 가격이라 생각이 되고…”라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간 마트에서는 한 단 875원짜리 대파가 다음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간 인천 재래시장에서는 5000원, 그 다음날 포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3900원이었다.

요즘 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식당에서 밥을 사 먹으려고 하면 왜 윤석열 정권 심판 여론이 들끓는지 바로 알 수 있다. 농산물 가격은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임계선을 넘었다. 사과와 배, 귤 등 평소 즐겨 먹던 과일값은 1년 전보다 2배 이상 뛰었다. 외식과 가공식품 물가도 고공 행진 중이다. 자장면 한 그릇에 8000원, 삼겹살 1인분 2만 원이라고 표기된 메뉴판이 낯설지 않다. 우유와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을 사려고 해도 지갑 열기가 부담스럽다. 지하철과 버스 요금, 전기료 등 공공요금도 어느새 많이 올랐다. 말 그대로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푸념이 절로 나온다.

외식 물가 대표 품목 모조리 상승… 삼겹살 1인분 2만 원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1% 오르면서 목표치인 2.0%와 다시 멀어졌다. 국민이 체감하는 품목과 서비스 물가는 더 올랐다. 외식 물가를 대표하는 39개 품목 중에 가격이 하락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중 27개 품목의 물가 상승률은 평균보다 높았다. 서민이 많이 구매하는 가공식품도 73개 가운데 49개 품목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가격이 올랐다. 이 중 28개의 물가 상승률은 전체 평균치보다 높았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로 경제성장률 1.4%의 두 배가 넘었다. 돈벌이는 변변치 않았는데 물가만 큰 폭으로 오른 셈이다. 그 결과 국민의 실질소득은 2년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1% 줄었다. 명목임금이 2.5% 늘었으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살인적 고물가가 1년 이상 이어지다 보니 처분 가능 소득이 급속히 감소하는 등 국민 삶의 질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불안한 물가는 올해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10월 3.8%에서 석 달 연속 하락해 올해 1월 2%대까지 낮아졌다가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랐다. 신선과실은 41.2%가 올라 1991년 9월 이후 32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공요금도 들썩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공공요금을 억누르고 있는데도 올해 들어 두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1월 2.2%에 이어 2월도 2.0%에 달했다. 특히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각각 11.7%와 10.9% 뛰며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도시가스(5.6%)와 전기료(4.3%)도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다. 공공요금은 총선 이후 튀어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내외 여건이 공공요금 상승 압박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산유국의 감산과 미국의 재고 감소, 지정학적 불안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며 모든 유종이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수입물가지수는 137.54로 전월 대비 1.2% 올랐다. 올해 들어 2개월 연속 상승세다. 수입 물가는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반영된다. 총선 이후 물가가 걱정되는 이유다.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급증한 가계부채

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치솟는 물가만이 아니다. 고금리도 국민 삶을 고단하게 만든다. 집을 장만하거나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받은 대출이 부메랑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년 이상 동결했음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이자 부담은 숨이 막힐 정도로 높아졌다. 고금리 상황에서 정부는 대출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 길을 갔다.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을 대거 풀었다. 국민 주거 안정 같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으나 속셈은 건설과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보수 정부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도 토건 세력에 포획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다.

금리가 높으면 자연스럽게 집값이 조정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정부가 인위적인 집값 띄우기에 나서면서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중 하나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00조 3000억 원에 달했다. 전달보다 2조 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860조 원으로 4조 7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4월부터 11개월 연속 증가세다. 고금리에도 정부가 무분별하게 정책 자금을 집행하며 줄어야 할 가계부채가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는 이자 부담을 키워 국민의 처분 가능 소득을 줄인다. 이는 민간 소비 감소로 이어져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 고리’가 된다. 정부의 집값 띄우기에 선동돼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집을 산 ‘영끌족’과 ‘빚투족’은 원리금을 갚느라 월급의 절반을 쓰기도 한다. 많은 국민은 높은 물가에 실질소득이 줄고 이자 부담까지 더해지는 최악의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신용카드 연체율은 서민 경제 실상을 가장 잘 짐작할 수 있는 지표다. 지난해 카드사 연체율은 1.63%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카드사 연체율은 카드 대금과 할부금, 리볼빙, 카드론, 신용대출 등을 1개월 이상 내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소상공인 대출 미상환 사고액과 지역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서민들이 빠르게 불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민생경제 파탄시킨 추경호는 국회 가는 꽃길로

서민 경제를 도탄에 빠뜨린 책임자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인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그는 2021년 5월 취임 직후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민생을 외면하고 법인세와 부동산세 감면 등 부자 감세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 펑크를 초래하며 재정 건전성도 나빠졌다. 추 전 장관은 경제 정책 실패를 교묘한 거짓말로 감추기에 급급했다.

그는 지난해 말 부총리 자리를 내려놓고 대신 국회의원 자리를 노리기로 했다. 그는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 달성군에 단수 공천됐다. 민생 경제를 도탄에 빠뜨리고 국회로 가는 꽃길에 들어선 것이다. 추 전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실패한 경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지 않으면 서민 경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