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외교 노선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최근에 중국 상하이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중국에서 스마트폰 사용의 일상화는 놀라울 정도였다. 상하이 시내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사람을 거의 발견할 수 없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직접 결제하고 있었다.

비단 결제뿐 아니라 식당에서 주문할 때도 모두 스마트폰으로 하였고, 또 유명 고적지나 기념관 등을 입장할 때도 입장표를 판매하는 곳이 없이 완전히 스마트폰으로만 하는 바람에 외국인으로서는 아예 들어갈 생각을 할 수 없었다. 특히 택시는 모두 스마트폰을 이용해 타기 때문에 현지 스마트폰이 없는 외국인은 시내에서 택시 타기가 불가능했다. 간신히 타게 된 택시도 스마트폰으로만 결제해 현금을 내도 택시기사가 거스름돈이 없어서 곤경을 겪어야 했다.

바닥을 친 한중관계,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을까?

이번 중국 여행 기간 중 상하이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다. 한국 문제에 관심을 가진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중국어로 진행한 강의였다. 필자는 1시간 반 가량의 강의를 마치며 한국과 중국 양국 관계가 문자 그대로 바닥을 친 현 상황은 역설적으로 더이상 악화될 여지가 없이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고 더구나 한국에는 현 정부의 일방적인 친미친일 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대단히 많으므로 향후 낙관적 태도로서 지켜보고 싶다는 취지로 마무리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과 질의 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학생들은 특히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 관심이 대단히 높았다. 그리고 현 집권당이 유리하거나 심지어 압도적이라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필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필자는 한국에서 주요 여론조사 기관의 피조사 집단 자체가 이미 보수 표본이 과대하다는 지적이 존재하고 있는 점, 그리고 낮 시간대에 한정적으로 진행되는 여론조사로 인해 진보 성향보다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전화를 많이 받게 되는 요인으로 보수 성향이 과대 수집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였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정권심판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야당이 과반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대답하였다.

이어진 질문은 한국 사회에서 보수화 경향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당선될 가능성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필자는 한국 사회의 보수화 경향 강화는 일면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상수는 아니며, 한국 사회는 언제나 동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사회로서 한국 사회에서 선거란 언제나 예측불허의 여러 변수가 상존하며 한국 시민들의 민주역량을 신뢰하고 싶다고 답했다.

 

중국 인민일보의 1월 2일자. '중북 우호의 해'를 머리에 올리고, 그 밑에 중국-미국 수교 45주년 기사를 실었다. 2024.1.2. 인민일보 누리집
중국 인민일보의 1월 2일자. '중북 우호의 해'를 머리에 올리고, 그 밑에 중국-미국 수교 45주년 기사를 실었다. 2024.1.2. 인민일보 누리집

숙고해봐야 할 한국과 중국 간 ‘문화적 논란’ 빈발의 상황

강의가 끝나고 두 분의 중국 교수들과 식사를 함께 했다. 식사 자리에서 여러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갔다. 이러저러한 얘기를 나누던 중 필자가 상하이 시내에서 현대나 기아 등 한국산 자동차는 거의 발견할 수 없는 반면 도요타를 포함한 일본산 자동차는 자주 목격된다고 하자 한 교수는 한국은 중국과 예를 들어, 단오절부터 백두산 그리고 최근의 김치나 한복 등의 사안에서 문제 제기가 자주 발생하고 이것이 양국 온라인상에서 뜨겁게 논란이 이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중국인들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현상이 빈발하면서 중국인들 사이에 일종의 반한 감정을 조성하게 되었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결국 한국산 자동차도 기피하게 된다는 풀이였다. 현재 극도로 악화된 양국 관계는 근본적으로 한국의 현 정권의 친미친일 반중 노선에 기인하지만, 이와 동시에 양국 국민들 간에 빈발해온 여러 문화적 측면의 마찰 역시 중요한 한 요인이라는 것이었다. 우리로서도 진지하게 숙고해봐야 할 문제 제기였다.

현 정부의 외교 노선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중국 대학생들과의 대화 그리고 중국 교수들과의 대화를 통해 현재의 악화된 한중관계가 새삼 더욱 다가온 하루였다.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한중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될 수 없을 만큼 바닥을 친 상황이어서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다고 ‘호언’했지만, 사실 필자 역시 내심으로는 여전히 불안하기만 하다. 심지어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최근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선박이 중국 해경이 물대포를 쏜 사건에 대해 한국 외교부가 우려를 표명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항행 자유를 지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었다. 이전에는 한국 정부가 굳이 이런 식으로 오지랖 넓게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 발생한 문제까지 ‘간여’하지 않았었다.

문제는 이러한 ‘간여’ 방식이 일정하게 한미일 정상회담의 “가치 공유의 약속” 이행 과정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사실이며, 만약 이러한 정책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중국과의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이다. 악화된 대중관계로부터 비롯되어 경제 사정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현 정부의 외교 노선은 과연 누구를 위한 외교 정책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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